2025.05.23 [메르요약] 주한미군 철수 (feat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 미국,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 속 흔들리는 한반도 안보 지형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8,500명 중 약 4,500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군사 전략의 변화가 아닌, 한반도 안보 지형과 한미 동맹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철수 논의, 국방전략의 변화인가?

4월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출석해 철수 시 대북 억제력 및 중·러 견제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는 철수 병력을 미국 본토가 아닌 괌 등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멀리 있지만 빠르게 투입 가능한'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트럼프의 ‘아젠다 47’과 주한미군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지만, 측근들의 만류로 보류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핵우산은 제공하되,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선 성공 시 철수는 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골든돔’이라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관세 인상, 감세 정책, 이민 규제 강화 등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하며,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재조정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치 지형의 변화와 ‘완전체 트럼프’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 중이며, 상원 또한 다수당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완전체 트럼프'가 등장하면, 의회의 제동 없이 그의 공약이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 결론: 관세 협상 테이블에 방위비는 왜 빠졌나?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한 철수가 아닌, 방위비 인상 협상용 카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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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코멘트
트럼프는 1기 때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공약 실천력은 의외로 집요합니다. 이번 발표는 '예고된 현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