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메르요약] 트럼프가 때려도 중국 증시가 버티는 이유

 

2025년 중국 경제: 시진핑의 전략과 정부의 개입

2025년 3월 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양회에서는 시진핑의 발언이 주요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시진핑의 메시지는 중국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양회의 핵심 발언들과 함께 중국 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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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진민퇴,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의 경계 흐려지다

2018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하며 '국진민퇴'(國進民退)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영기업을 앞세워 민영기업을 퇴출시키는 정책으로, 당시 많은 민영기업들이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와 같은 민영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교체되는 등 민영기업의 자율성은 크게 제한되었다.

하지만 2025년 2월 17일, 시진핑은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에서 ‘민영경제의 발전’을 강조하며, 민영기업들이 경제를 주도할 것을 요구했다. 시진핑은 "부자가 되어 공동부유를 촉진해달라"며 민영기업들이 경제를 다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2. 시진핑의 민영경제 육성 발언

시진핑은 민영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각급 당 위원회에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의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영기업이 아닌 민영기업이 경제를 다시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모델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한 중요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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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확대

2025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민영경제 촉진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중국 정부는 이미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며, 재정적자 목표를 3%에서 4%로 수정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민영경제 촉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딥시크’를 모범사례로 삼아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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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국9조와 증시 부양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신국9조’(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배당 실적을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배당실적이 미달하면 대주주의 주식 매도도 금지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중국은 증시 부양을 위한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거래세 면제, 그리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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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증시: 정부 개입의 의혹

2025년 4월,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4월 초 폭락 이후 8일 연속 상승하며, 정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펀드를 동원하여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장 종료를 20분 앞두고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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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코멘트

2025년 중국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 속에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민영기업을 다시 경제 주도로 세우겠다고 선언했으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와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증시가 정부 개입 속에서 인위적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팡-서우’ 모델을 반복하며,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