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메르요약] 미국 USTR, 중국산 선박 및 해운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발표

 

🇺🇸 미국의 중국 선박 규제 현실화

🚢 중국 조선업 타격 본격화… USTR, '톤당 수수료' 카드 꺼냈다

한줄 코멘트:
중국으로 타겟이 집중되면, USTR의 중국 조선업 규제 발표(미국 항만 입항 수수료 등)는 이번 주 안에라도 전격 발표될 수 있다.

---

📌 핵심 요약

• USTR(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폭탄 수준의 입항 수수료 부과 예고
• 유예기간 180일 후,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단계적 인상
• 배 크기, 소유자, 운용사, 건조국가, 발주 이력까지 전방위 규제
• 자동차운반선·LNG선까지 확대… 미국 내 건조 유도 전략

---

📍 1. 본격화된 미국의 선박 규제

2025년 2월 21일, USTR은 301조에 따른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조선 산업 점유율을 5% → 50% 이상으로 키운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 주요 규제 내용

• 중국산 선박/중국 해운사/중국 선박을 운용하는 외국 해운사 대상
• 입항 수수료: 톤당 50달러 → 단계적 인상
• 유예기간: 발표 후 180일

💥 수수료 부과 방식

• 중국 선박 소유주 + 운용사 + 건조국가 + 발주 이력 + 비중에 따라
• 항구마다 누적 과금 (1척이 4개 항만 기항 시 4배 부과)

📊 예)
2만 톤급 선박 → 2만톤 × $50 = $1,000,000
중국 선박 + 중국 해운사 → $1,000,000 + $1,000,000 = $2,000,000
4개 항구 기항 → 총 $8,000,000

---

📍 2. 핵심 논쟁 포인트: LNG와 자동차운반선까지 확장

🚗 외국산 자동차운반선

• 선적 차량 1대당 $150 수수료, 3년간 단계적 인상
• 미국산 운반선 발주 시 수수료 면제
  → 미국 내 건조를 유도하는 "Buy American" 전략

⛽ LNG운반선도 포함

• 3년 유예 후 수수료 부과 예정
• 미국 내 건조 유도
  • 단, 현재 미국엔 LNG선 건조 능력 없음
  • 한국 vs 중국 양자 경쟁 구도로 전개

“한국이 미국에 ‘조선 클러스터’를 일부 이식해야 할 수도 있다”

• 선체 제작 후 미국에서 마무리 조립하는 방식 가능성 대두

---

📍 3. 글로벌 해운사들의 반응과 셈법

🏆 글로벌 10대 선사 중국산 선박 비중

선사중국산                                                                                                                     선박 비중

COSCO	59%
CMA	38%
ZIM	34%
MSC	25%
ONE	25%
Maersk	14%
Hapag-Lloyd	14%
Wan Hai	8%
Yang Ming	6%
HMM	2%

• HMM, 중국산 비중 낮고 신규 발주 無 → 유리한 위치
• 대부분 선사들은 당장은 선박 교체 어려우며, 신규 발주만 신중히 접근할 듯

---

🔚 결론: 긴장은 지금, 전략은 장기전

이번 발표는 예상된 흐름이지만, 실제 시행은 단계적이고 LNG선은 3년 유예가 주어졌습니다.
즉, 트럼프 임기 말기에 적용되므로 단기적 혼란보다는 중장기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줄 코멘트:
USTR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었다. 예상했던 중국 규제에 자동차 운반선과 LNG운반선 미국건조가 추가되었다. 자동차운반선은 몇 척 되지 않아 상징적인 의미 정도다. LNG운반선이 문제인데, 3년 뒤부터 시행이고 그때는 트럼프 임기 후반부다. 경쟁자도 없는 상황이라 천천히 생각하고 대비하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