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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는 칼이 아니라 연막탄이다”

잘사는법이.... 2025. 4. 25. 12:12

 

윤석열 정부, 건진법사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


 

🔥 1. 건진법사 쌀통 속 ‘관봉권’… 진짜 중요한 건 조용하다

최근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무속인 전성배(일명 건진법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비밀 포장된 신권 5만원권, 즉 ‘관봉권’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이 돈은 한국은행의 봉인 상태로, 일반 개인에게 유출될 수 없는 특수 자금이다.

📌 문제는 이 관봉권의 유통 경로가 깜깜하다는 것.

  • 통상적으로 관봉권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공기관 예산, 대기업 자금에 사용된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자 봉인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시점도 심상치 않다.
  • 검찰은 수사 중이라지만, 관련 뉴스는 포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 2. 그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터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채용된 과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 사위는 기소유예,
  •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소와 탄핵 시도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검찰권 남용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겠다
고 반발했다.


🧠 3. 프레임의 퍼즐이 맞춰진다

  • 최근 정치권과 검찰발 뉴스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의심스러운 프레임이 드러난다.
    1️⃣ 건진법사 관련 수사는 검찰 손 안에 묻혀 있고,
    2️⃣ 대통령 측근 혹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포털 검색이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며,
    3️⃣ 반면 정치적 상징인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며 언론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정치 검찰이 권력을 방어하고 프레임을 주도하는 고전적 전략과 유사하다.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덮는 ‘물타기 수사’, 그 패턴 말이다.


🧭 4.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다

📢 왜 건진법사 쌀통 속 돈다발 뉴스는 실시간 검색에서 사라졌는가?
📢 왜 관봉권의 출처는 수개월째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는가?
📢 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가 이 시점에 이루어졌는가?

뉴스는 보여주는 만큼 숨기는 것도 있다.
그리고 검찰권은 칼이 아니라 때로는 연막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