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2차 공판 정리

 

🟥 핵심 쟁점 요약

1. 계엄은 ‘칼’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자체는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가 헌법 기관들을 무력화하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계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밀 수 있는 칼입니다.

2.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나 없었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계엄령 당일 “국회 진입 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이 지시가 왜곡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군 간부들은 “그 지시는 부당했고, 따랐다면 국민이 다쳤을 것”이라 했습니다.

3. 국군통수권자가 군 간부에게 면박당하다

특전사령부 중령은 “군은 무조건 따르는 조직이 아니다. 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직언하며,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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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졸음’ 재판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끝무렵 “계엄은 가치 중립적 수단”이라 말했지만, 고개가 책상에 닿을 정도로 졸았습니다.
→ 국민과 법정 앞에서 진지한 태도가 부재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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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12월까지 이어질 ‘대장정’

• 다음 재판은 5월 12일 예정.
• 총 28회 공판 진행될 예정.
•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까지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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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경선과 ‘뻐꾸기 논쟁’

국민의힘 내에서는 ‘뻐꾸기’ 비유가 나왔습니다.

• 안철수는 “나경원 등은 전광훈당 가라”고 직격.
• 나경원은 “안철수가야말로 남의 둥지에 알 낳는 뻐꾸기”라며 응수했습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본래 알을 밀어냅니다.
현재의 경선은 정당정치가 아니라 사적 경쟁과 정체성 혼란의 전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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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상징: 김건모 -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 곡처럼,
정치도 이성을 잃고 혼란스러운 '둥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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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검사 윤석열'도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도 아닙니다.
국민과 법 앞에 선 한 명의 피고인 윤석열입니다.

그의 논리와 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재판정과 언론, 그리고 시민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