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메르요약] 한미 장관급 통상회의 종료

 

 

 

 

한미 2+2 통상회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다

2025년 4월, 한미 통상 협상은 시작일 뿐이다

📍 개요
2025년 4월, 한미 간 장관급 2+2 통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USTR 대표가 참석했죠.
회의는 약 1시간 10분, 실질적으로는 준비된 발언 위주의 ‘상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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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요약 – 속도전 VS 신중전

• 미국 스콧 베센트 장관 발언:
•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빠르게 기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 한국 산업부 장관 발언:
• “미국의 속도전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하겠다.”

👉 미국은 90개국과 동시에 협상 중인 만큼, 전체 틀을 빠르게 정하고 기술적 논의로 넘어가려는 입장.
👉 반면 한국은 6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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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이슈 요약

🇰🇷 한국의 요구

• 자동차 품목 등 상호 관세 철폐 요청

🇺🇸 미국의 요구

• 무역적자 해소
• 비관세 장벽 제거
• 2025년 미국 USTR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한국에는 21건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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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항목 (미국의 지적 사항)

1. 국방 절충교역
   • 1,000만 달러 이상 무기 계약 시 기술이전 등 조건 요구
   • 미국 측은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지적
2. 미국산 소고기 규제
   • 광우병 파동 이후 16년간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
   • 미국은 이를 ‘과도기적 조치의 지속’으로 간주하고 비판
3. 디지털 콘텐츠·정보통신 관련
   • OTT 국산 콘텐츠 의무 비율 논의
   • 클라우드 서비스 한국 내 서버·인력 상주 요구
   • 국산 암호화 기술 사용 의무화
4. 기타 지적 사항
   • 소형 택배 위조품 단속 부족
   • 망사용료 이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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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합의’는 차기 정부 몫?

한국은 6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합의는 새 정부로 넘기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기술 협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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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 한줄평

“너무 김이 빠지지 않게,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