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메르요약]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싸우는 이유(feat 행정처분, KDDX)

 

🔥 KDDX 사업, 왜 한화오션에 행정처분 얘기가 나왔을까?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에 행정처분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좌우할 KDDX사업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산업적 관점에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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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DX 사업이란?

• KDDX(Korea Destroyer Next):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 2030년까지 6천톤급 구축함 6척을 실전 배치 예정
• 총 사업비 7.8조 원 규모, 국내기술로 선체부터 무장까지 자체개발하는 최초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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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구조는?

1.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 → 건조로 진행
2. 통상적으로 한 조선소가 설계부터 건조까지 일괄 수행
3. 하지만 이번엔 방위사업청이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분리 입찰하는 파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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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설계는 무엇?

• 일종의 '미래 군함 드림팀'을 구상하는 단계
• 현실적인 제약 없이, 최고 성능의 군함을 상상하는 단계
• 20년 뒤 실전에 배치될 것을 감안해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핵심

→ 이 역할은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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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는?

• 개념설계를 기반으로 실제 시스템 구성과 제작비 계산
•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핵심설계
• 이 단계에서 HD현대중공업이 0.05점 차이로 수주

→ 전례대로라면 기본설계를 한 곳이 건조까지 맡는 게 관행
→ 그런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맡는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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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드러난 비리

•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3급 군사기밀 자료인 개념설계서를 무단 입수
• 내부자 및 해군 중령까지 연루되어 202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 '맵핵 입찰'이라는 비판까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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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의 대응은?

• 현대중공업에 1.8점의 벌점 부여 (입찰 경쟁에 큰 영향)
• 그러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입은 없다고 보고 ‘행정지도’로 종결
• KDDX 1번함은 수의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에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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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의 반격

•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국민감사청구 등 공세적 대응
• 하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법적 성과는 미미
• 결국 양사 모두 2024년 11월 고소·고발 취하, 외형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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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시 한화오션에 ‘행정처분 검토’?

• 방사청이 문제 삼은 건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 보고서 일부 사용
• 이미 2021년 보안심사 당시 ‘위법소지는 있지만 수준은 낮음’이라 판단했음
• 방첩사도 공소시효 만료, 군사기밀법 적용 안 됨으로 불입건

→ 법적 처벌은 어렵지만,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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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의미는?

• 한화오션이 ‘1번함 공동수주’를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
• 방사청은 ‘숙이고 들어오라’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
• 양사 모두 특수선 도크와 인력 문제로 실제 수주 필요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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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치열할까?

• 일반 도크는 꽉 찼지만, 군함은 별도 보안시설에서 제작됨
• 특수선 전담 인력 확보 문제로 양사 모두 KDDX 물량 필요
• 따라서 1번함을 둘러싼 갈등은 실질적인 사업 생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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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키포인트내용

주요 사업	KDDX 구축함 6척 (7.8조 규모)
핵심 갈등	개념설계(한화오션) vs 기본설계(현대중공업) 분리 수주
비리 내용	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기밀 무단 열람 – 유죄 확정
현 상황	한화오션에 행정처분 검토 / 수의계약 여부 조율 중
핵심 쟁점	1번함 수주 방식과 후속함 수주 배분 문제
의미	방위산업 입찰 구조와 보안, 관행에 대한 복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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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 코멘트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지만…"

방위사업청,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모두 체면이 좋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국방력 향상이라는 공통 목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KDDX 1번함 발주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생각하면, 더 이상은 지체돼선 안 됩니다.

이번 행정처분 검토는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