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슈카월드 요약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는가”

 

1. 한국과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그 경제적 영향

-출산율 감소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1)한국과 일본 모두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4년 출산율이 0.7명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대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는 출산율의 감소가 경제 전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 소비 시장 축소, 기업의 성장 둔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시화된다. 특히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한국의 향후 전망

-저성장 시대의 전개

1)일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저성장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기간을 경험했다. 일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에도 못 미쳤으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었다. 한국도 비슷한 경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 소비 감소, 기업 성장 둔화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2)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복지 지출이 급증했고,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한국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3. 디레버리징(Debt Deleveraging) 시대의 도래

-민간 부채와 경제 성장

1)디레버리징 시대는 민간 부채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될 때 발생한다. 일본은 이 문제를 일찍부터 겪었으며, 민간 부채가 증가하면서 경제는 점차 정체되고 축소 지향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민간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2)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일본은 이미 국가 채무가 GDP의 200%를 초과한 상태이며, 한국도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4. 정부의 역할과 국가 재정 문제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연금, 의료 등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며, 국가 채무가 급증할 위험이 크다.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의 200%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문제를 실감하고 있으며,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민간 부채가 커지고,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 이는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5.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구조 전환

-기업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화

1)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경제가 축소되면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졌고, 이는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한국도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2)내수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논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내수 경제가 줄어들고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외 진출도 쉬운 일이 아니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쉽게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6. 서비스업의 한계와 경쟁력 강화 필요성

-서비스업의 성장 한계

1)한국은 기득권 세력과의 경쟁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서비스업의 확장에 큰 제약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은 고급 서비스업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된다. 일본 역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려 했지만, 고급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2)서비스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하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7. 결론 및 향후 전망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복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10년 내로 이러한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 구조의 전환과 정책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