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슈카요약] 잃어버린 내 돈 찾을 수 있다, 숨은 공탁금 찾기

 

⚖️사기범, 이제 무기징역까지?

📌양형기준 개정과 휴면 공탁금 찾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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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 확정

2025년 7월 1일부터, 조직적 사기범에게 무기징역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국민적 분노가 컸던 대형 사기 사건에 법원이 드디어 칼을 빼든 셈이죠.

• 📍300억 원 이상의 피해
• 📍조직적으로 범행
  → 무기징역 선고 가능!

이제 ‘빌라왕’, ‘전세왕’, ‘보이스피싱 리더’ 같은 인물들은 최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판이 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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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정도 피해면 무기징역 각이다

🔸전세사기:

• 2,708채로 사기, 피해자 중 자살자까지…
• 징역 15년 선고. 하지만 여론은 “형량 너무 낮다”

🔸보이스피싱:

• 2024년 피해액: 8,545억 원 (사상 최대)
• 1억 이상 피해자: 1,793명
• 10억 이상 피해자도 수십 명
• 피해자는 고령자, 청년층, 사회 초년생 중심
• 대부분 해외 조직, 검거 및 환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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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라진 형량표, 한눈에 보기

범죄유형기존                                                                             최대 형량개정 후               최대 형량

일반 사기 (300억 이상)	13년	17년
조직적 사기 (300억 이상)	13~15년	무기징역 가능
5~50억 사기	7년	8년
50~300억 사기	9년	11년

형량이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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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꼼수 공탁 OUT! 🧨 기습공탁·먹튀공탁 방지한다

형사공탁이 형량 감경의 꼼수로 악용되던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편도 이뤄졌습니다.

🔹 기습공탁 금지: 재판 직전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 먹튀공탁 방지: 수령 거부 시, 피고인 임의 회수 금지

더 이상 “공탁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안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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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자는 내 돈, ‘휴면공탁금’이 무려 연간 1천억 원

공탁금,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사례:

• 미지급 임금
• 토지 수용 보상금
• 경매배당금
• 부동산 담보공탁
• 형사사건 위로금
• 미수령 주식·채권 등등

🧾 안산시 사례: 토지보상금 2,6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소유주가 몰라서 4년간 아무도 안 찾아감
→ 공무원이 직접 상속인 찾아 연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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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회 방법: 숨은 공탁금 찾는 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 “숨은공탁금 찾기” 클릭
• 이름 + 주민번호만 입력
  → 1분 안에 조회 완료

2022년 이후는 상속공탁금 조회도 가능!
단, 압류 등 제한 사유 있을 경우 수령 불가할 수 있음

📬 법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시행 중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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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탁금, 언제든지 받을 수 있나?

❌ 아닙니다.
공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
편의적 국고귀속: 15년

📉 이자도 거의 없습니다 (연 0.35%)
→ 찾지 않으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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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탁금 수령 방법

1. 전자공탁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및 청구 신청
3. 인가 후, 계좌로 입금

혹은 법원 공탁소 직접 방문 가능 (신분증, 필요한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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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요약!

사기범엔 철퇴를,
내 돈은 꼭! 챙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숨은 공탁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