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메르요약] 로이터가 주요뉴스로 취급한 한국 기사(feat 중국산 우회수출 적발)

 

한국을 경유한 중국산 '택갈이 수출'…로이터가 주요뉴스로 보도한 이유는?

최근 로이터통신이 한국발 뉴스를 주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이 한국을 경유해 대폭 늘어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5년 3월 한 달간만 295억 원 규모, 그중 97%가 중국산이라는 점에서 미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합니다.

🔍 주요 적발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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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트리스 반덤핑 관세 회피 (740억 원 규모)

• 미국은 중국산 매트리스에 1,7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중국 기업이 한국에 회사 설립 → 한국산으로 서류 조작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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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전지 양극재 ‘포장 바꿔치기’ (33억 원)

• 중국산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 후 포장만 교체
• 원산지를 한국으로 둔갑시켜 미국 수출
• 국정원이 세관에 정보 제공 →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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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 부품 조립 후 국산 위장 (193억 원)

•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
• 완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해 미국 수출
• 이 역시 국정원 정보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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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루미늄 창호 프리미엄 노린 위장 (20억 원)

• 저품질 중국산 창호를 한국산으로 둔갑
• 미국으로 프리미엄 제품인 척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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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물자 반도체 밀수출 (51억 원)

•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한국으로 수입
• 저성능인 척 속여 홍콩으로 불법 수출
• 유령회사 설립, 가격 조작 등 정교한 수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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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과 시사점

• 2025년 4월 21일, 관세청 주관 합동 회의 개최
• 국정원, 미국 HSI, CBP(관세국경보호청) 등 다자간 협조
• 관세청 특별조사단 출범 및 공조 강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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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 한 줄 코멘트

중국산 관세 회피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면서, 한국도 더 이상 '중립지대'가 아니게 된 듯합니다.
특히 미국 세관이 한국산 제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도 원산지 관리에 철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