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국민 무시하나?"…한덕수 총리 본회의 불출석 논란

연합뉴스

🔴 사건 개요

2025년 4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불참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무책임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 핵심 발언 요약

• 한덕수 총리,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출석
  • 교섭단체 협의 없음
  • 국회의장 승인도 없음
• 우원식 의장 직격
  • “총리든 권한대행이든 이런 일은 처음이다.”
  •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꾸는 게 아니다.”
  • “대정부 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
• 헌법 62조 2항 인용
  • “국회의 요구 시 국무총리는 출석·답변해야 한다.”
  • “출석은 기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다.”
• 의회 내 반발도 나왔으나…
  • 우 의장: “국무위원이 불참한 상황 자체가 문제. 이걸 지적한다고 항의하는 건 옳지 않다.”

---

🧠 시사점 정리

• 한덕수 총리는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사안.
• 대정부 질문은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닌 헌법상 의무 절차.
• 이번 불출석은 단순한 일정 조정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와 국회 경시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

---

🔍 마무리 코멘트

이번 사태는 정치권 전반에 ‘책임 정치’와 ‘권력 견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묻는 자리에 책임자가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불참을 넘어 국민에 대한 책임 이탈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 해명이 뒤따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