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국산 천일염에 수입금지 조치… 태평염전 ‘강제노동’ 판단
📌 서론: 한국산 소금, 미국서 수입금지된 이유는?
2025년 4월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 전라남도 신안군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강제노동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 본문: 무엇이 문제였을까?
💥 CBP의 공식 입장
미국 CBP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 제한
- 신분증 압수
- 열악한 생활 및 근로 환경
- 위협과 협박
- 신체적 폭력
- 채무노동(노예계약)
- 임금 체불
- 과도한 초과근무
CBP 국장 플로리스는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어떤 제품도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배경
- 2022년 11월: 한국 공익법단체 ‘어필’이 CBP에 ‘인도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청원
- 조사 후 수입금지 조치 확정
- 태평염전은 한국 최대 염전으로, 염전을 분할해 하청 구조로 운영 중
- 노동자들은 ‘염부’로 불리며, 임차인인 ‘염사장’ 밑에서 근무
📉 반복된 인권침해 이력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지적장애인을 감금해 강제노동 시킨 사건
- 지역 경찰과 주민, 공무원까지 은폐에 연루
- 가해자는 집행유예, 구출 경찰은 오히려 직위 강등
- 2021년에도 유사 사례 재발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현장 조사 후 미국 국무부에 보고
📊 국제적 파장: 한국의 인신매매 평가 등급
- 2022년: 미국 국무부, 한국을 인신매매 방지 2등급으로 하향
- 2023년: 변화 없음 → 2등급 유지
- 2024년: 1등급 복귀
- 2025년: 다시 등급 하락 가능성 제기
🧠 결론: ‘강제노동 국가’ 오명 벗으려면?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염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청구조와 지역사회 전체의 묵인, 반복된 사건 속 형식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 부족이 만든 결과입니다.
전 세계가 기업의 인권 의식과 공급망의 윤리성을 중시하는 지금, 한국 역시 구조적 개선 없이는 ‘인신매매국가’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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