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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청문회는 사라지고 '마녀사냥'만 남았다

잘사는법이.... 2025. 6.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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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의 본질 왜곡 비판

2025년 6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정책 검증'과는 거리가 먼, 개인 신상 털기와 의혹 부풀리기에 치우쳐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태도는 능력 검증 대신 '정치공작'을 연상케 했으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증인 0명 청문회"의 진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부터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라며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국민의힘 스스로 마지막까지 증인 명단을 변경하며 청문회 정상 진행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더 큽니다.

  •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가족, 전처를 제외하고 금전 거래 의혹 관련자 5명만 증인 요청을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표결로 증인을 확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이 이를 거부해 증인 없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증인 없는 청문회는 정치적 대립과 전략의 산물일 뿐, 민주당의 '은폐' 때문이 아님에도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 '깜깜이 청문회' 프레임, 실상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알맹이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며 청문회를 '깜깜이', '묻지마' 청문회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 측은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고, 일부 민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한된 것입니다.
  • 오히려 국민의힘은 검찰 고발 사실을 근거로, 수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정치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 고발은 국민의힘이 한 것일 뿐, 수사 착수도 아닌 단순 사건 배당"이라며 국민의힘의 명예훼손성 주장과 '범죄자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정책 검증은 실종, '개인사 흠집내기'만 남아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국정 철학이나 총리로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개인사 몰아가기'에 집착했습니다.

  1. 1억 4천만 원 금전 거래 변제 시점 문제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변제를 완료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개인 채무 변제 시기의 문제일 뿐, 불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장남 유학 자금 출처 문제
    •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가 전액 부담했다고 해명했음에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송금 내역이 없다며 '음모론'을 부각했습니다.
    •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자리가 검찰 취조실도 아니고, 상대방을 낙인찍어 선입견을 조장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은 빠지고, 사적인 문제만 끊임없이 들춰내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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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본질 훼손, 책임은 누구인가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켰습니다.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개인사만 물고 늘어지는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인 채택 협상 파행 유도
✅ 사전 수사도 없는 상황에서 '범죄자 낙인'
✅ 정책 질의보다 개인 신상 털기에 집착
✅ 대한민국 미래 비전 논의 실종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파적 이익을 위한 '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마무리: 청문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국가 운영의 핵심 인사입니다. 그 자리에 오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처럼 정략적 목적을 위해 청문회를 왜곡하고, 개인사를 침소봉대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쟁을 넘어 진정성 있는 검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문회는 상대를 매도하는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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