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되었는데요,
이 중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 넘었다" 강한 반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좀 오버하신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공모 의혹이 있는 인물”이라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로 고발된 사람을 지명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인선, 어떻게 되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 권한쟁의심판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지명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완규 법제처장의 짧은 한마디
논란의 중심에 선 이완규 처장은 이에 대해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헌법적 국가 형성에 일조하겠다.”
🎥 현장의 반응은?
각계의 반응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정신인가", "선 넘었다" 같은 날 선 반응이 줄을 잇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완규 처장의 헌재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헌재 인선,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서
정치권 전반의 헌법 질서와 권한의 경계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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