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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잘사는법이.... 2025. 4. 4. 11:3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4일)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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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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