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1일부터 LCR은 97.5%에서 100%로 정상화됩니다. LCR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통화시스템에서는 지급준비율제도였습니다. 현재에는 LCR이 지급준비율제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할 때 발생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이자마진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기간과 그에 따른 금리를 나타내는 것을 수익률곡선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기간(만기)이 길면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것입니다. 수익률곡선은 우상향이 일반적이며, 우하향할 때 장단기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LCR은 예금의 성격과 장단기 만기에 따라서 지급준비율을 각각 구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만기와 상관없이 지급준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은행들은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주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97년 외환위기 역시 단기로 달러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동남아시아에 빌려주면서 발생합니다.
LCR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 그에 대응해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은 2009년 양적완화를 시작하면서 연준이 매입한 국채와 MBS를 전부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연준자산규모를 다시 1조달러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2013년 5월 긴축발작이 발생하면서 연준은 보유자산을 모두 매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양적긴축을 통해서 1조달러 자산을 매도합니다.
연준자산이 2008년 이후 4배이상 증가를 했지만, 미국에서 물가는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LCR영향입니다. 바젤3 도입이후 LCR로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경우 그에 대응해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해서 은행들은 과거처럼 대출을 해 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역시 2008년 이전에는 보통예금으로 부동산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서브프라임 위기로 보통예금이 감소하면서 은행들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가산금리를 높여서 위기를 탈출합니다. 현재에는 장기대출을 보통예금으로 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예금으로 해 줄 경우 그에 대응해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LCR을 높이면 주어진 대출에서 고유동성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출을 해주기 더 어렵게 됩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LCR영향입니다. 그외에도 SLR,NSFR,레베리지규제,거액익스포저규제 등 수없이 많은 은행규제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은행들의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였죠. 그래서 은행들의 규제를 풀었고 이는 2023년 3월 미국중소형은행위기로 이어집니다. 규제를 푼 중소형은행들만 유동성위기가 발생했고 규제를 풀지 않았던 대형은행들은 아무런 문제없었습니다.
2020년 국내 부동산이 폭등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LCR을 100%에서 85%로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LCR하락으로 고유동성자산을 적게 적립해도 되었습니다.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대출재원은 증가하죠. LCR을 낮추면 은행들은 대출해줄 여력은 대폭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은 급등합니다. 2022년 이후 본원통화는 감소하고 LCR이 인상이 되면서 은행들의 대출여력은 대폭 감소합니다.
2023년 은행들의 대출여력감소로 정책자금대출을 대폭 늘립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부동산대출을 해주게 되고, 24년 3분기 대출을 확 줄인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을 정부의 세수부족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신용을 보면 2016년부터 증가율은 하락합니다. LCR도입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급등한 이윤는 LCR을 85%로 낮추었기 때문이죠. 2022년 이후 LCR을 정상화하면서 대출증가율은 급감합니다.
2022년부터 가계부채증가율은 크게 감소합니다. 과거와 달리 바젤3에서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습니다. 대출을 해줄 경우 그에 대응해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화량(M1)이 감소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을 사실상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대출해줄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은행들이 대출해줄 재원은 정기예금입니다. 장기성 예금이 쌓여야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 쌓여야 정책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죠.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본원통화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양적완화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경기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체가 없는데 금리를 인하한다고 대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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