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尹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

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5080

尹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