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는 목소리입니다.또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