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줬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재판이 연기됐을까?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닌, 헌법 제116조(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제11조(체포·구속 금지 조항)의 실질적 존중입니다.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둔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가 아닌 법과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