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전원책 “尹 계엄, 절대 내란 아냐…김용현 구속된 죄명 말 안돼”

보수우파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구속된 죄명이 내란죄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전원TV망명방송’에 영상을 올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내란죄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저는 김용현을 옹호하진 않는다. ‘무슨 이런 어리석은 국방부 장관이 있나’하며 질타했다”면서도 “김용현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가 동의한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구속된 3명의 사령관 중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른바 ‘충암파’ 3명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으나 자신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3명의 사령관에 이어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모두 다 놀랍게도 내란죄에 연루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왜 이러냐”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짚었으니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사법부까지 왜 내란죄라고 판단하는 것이냐”면서 내란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군 장성들을 줄줄이 구속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서도 “절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법조문을 보면 간단하다”면서 “비상계엄에 맞는 요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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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尹 계엄, 절대 내란 아냐…김용현 구속된 죄명 말 안돼” - 매일경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