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법 논란’ 중심에 선 이준석 의원, 반복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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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법이.... 2025. 6. 10. 17:24

정치인의 메시지는 강력해야 하지만, 법 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또다시 불법 현수막 설치 논란에 휘말리며 정치인의 기강과 책임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6월 10일 수원 성균관대 인근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현수막을 직접 게시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사다리 위에서 현수막을 다는 모습까지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개혁신당은 빡세게 정치한다”고 밝혔지만, 곧이어 법 위반 논란이 터졌습니다.

해당 현수막에는 옥외광고물법상 필수 표기사항인
정당 명칭 외에 연락처, 설치업체 정보, 설치 기간 등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결국 시민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과태료 부과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유튜브를 통해 날짜가 잘못 표기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면을 올렸다가 신고당해 철거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준법정신’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제명 청원은 현재 49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이는 국회 전자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법 위반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인식 문제까지 겹치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자체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법과 책임감'

정당 활동은 자유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특히 대중의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임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