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연고점 돌파! 이제는 3,000을 향해? 자본시장과 상법 대개혁의 시대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드디어 환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 2,800선을 돌파, 사실상 3,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저점 대비 23% 상승, 외국인 자금만 2조 원이 넘게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그 배경에는 정책 변화와 자본시장 대개혁이라는 굵직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나? — 3가지 핵심 배경

1. 적극적 재정 정책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재정 확대를 통한 성장 전환입니다.

2025년 정부 총지출 700조 원+ 전망
국채 발행량도 사상 최고치인 230조 원 예상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상승, 국채 금리는 상승(가격 하락)

2. 통화 완화 — 금리 인하 시그널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재정 + 통화” 동시 부양이 본격화되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빠르게 복귀했습니다.

3.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 대개혁

주가 상승의 진짜 촉매는 여기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예고했고, 그 내용이 역대급 강도입니다.

🧩상법 개정 핵심 내용 요약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 ‘회사’만 보호
개정: ‘회사 + 주주’까지 보호 → 주주권 강화

✅ 집중투표제 활성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영향력 행사 가능 → 기업 지배 구조 변화

✅ 전자투표 의무화

‘주총장 진입 막기’ 등 구시대적 관행 방지
소액주주의 참여 확대

✅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강화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 투명한 감사제도 기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환원 강화
자사주를 쌓아두기만 하던 기업들, 주가 급등

✅ 합병가액에 자산 및 수익가치 고려

시총 기준의 ‘묘수 합병’ 차단
불공정 합병 방지

✅ 물적분할 시 신주 의무배정

LG화학 사태 재발 방지
기존 주주 보호 강화

✅ 소액주주 공개매수 의무화

대주주만 고가 매수, 소액주주 찬밥… 이제는 불가능

✅ PBR 0.8배 법안

저평가 기업 상속세 회피 차단
PBR 낮은 기업들의 주가 급등

🧠경제 인사이트: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형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말자”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민간부채: GDP 대비 207%
부동산 대출 편중, 생산성 저하
정부 부채는 고령화로 증가 불가피
결국 남은 해법은 ‘생산성 향상’

🧪 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은 “한국 자본시장 대개혁의 시기”

코스피는 더 이상 낙후된 시장이 아닙니다.
정책, 제도, 기업 지배구조까지 함께 바뀌며 새로운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고점 3,316

2025년 목표? 3,000은 이제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