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묵인·방조 정황 포착…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배경은?

2025년 5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층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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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핵심 요약

• 출국금지 대상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기존 조치 연장)
• 혐의 및 정황
  • 내란 묵인·방조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정황 포착
  • 위증 가능성: 헌재·국회 진술과 CCTV 영상 등 물증이 배치됨
  • 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간 통화 내역 삭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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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분석으로 드러난 모순

•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됨
• 최상목 전 부총리는 "쪽지로 비상입법기구 창설 정보 전달받음" 주장
•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언급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는 증언

이들 모두 경찰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고수했지만, 물증과의 불일치가 드러나면서 위증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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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인멸 의혹: 비화폰 서버 삭제

• 삭제 시점: 2024년 12월 6일
• 삭제 대상: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 통화 기록
• 의심 정황: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한 홍 전 차장 폭로 직후

👉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및 경호처 수뇌부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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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추가 조사 대상: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 수사 방향
  • 진술 신빙성 검토 → 위증 여부 판단
  • 증거인멸 행위 주체 규명 → 책임자 신병 처리 가능성
  • 비상계엄 위헌성 논란 확대 → 향후 정치·법적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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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권력의 끝자락에서 벌어진 '침묵의 동조'

이 사건은 단순한 공직자 출국금지 조치가 아닙니다. 권력의 위법적 통치 기도에 고위 공직자들이 얼마나 동조했는지를 규명하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경찰의 수사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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