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원 불출석… 국민 앞에 사법부는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잘사는법이.... 2025. 5. 14. 08:01

2025년 5월 14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의 이상행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 불출석을 선언한 것입니다.

🔥 대법관 전원 불출석? 헌정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사법부도 결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은 청문회를 거부하며, 자신들이 판단한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서 설명할 의무조차 저버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 모두 불출석
‘재판 독립’을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 규정

과연 이것이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사법부의 태도입니까?

⚖️ 국민 앞에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 사건이 속전속결로 종결되었는지,
왜 재판 과정과 결론이 정치적 의심을 살 만큼 부자연스러웠는지,
그리고 지금 사법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묵묵부답입니다.
국민은 묻고, 대법원은 피합니다.
이는 권위가 아닌 오만입니다.

📣 정청래 의원,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법안 처리 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검법을 포함한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예정 법안들

조희대 특검법 :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
법원조직법 개정안 :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확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사법부의 폐쇄성에 대한 구조적 개혁 요구입니다.

🚨 국민의힘은 방어적 태도… ‘이재명 구하기’로 몰아가기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작이라 몰고 갑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의 본질은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 사법부의 책임 회피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입니다.

🧩 마무리: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책임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입니다.

대법관들의 전원 불출석은
사법의 자해이며, 국민과의 절연입니다.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