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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메르요약] 핵불닭볶음면급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 시행된다.

잘사는법이.... 2025. 5. 11. 09:03

핵불닭볶음면급 스트레스!

7월 1일부터 DSR 규제 끝판왕이 시작된다

이제 대출 받을 때, 단순히 “얼마까지 가능하죠?”라고 묻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리, 소득, 채무, 미래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스트레스 DSR’이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DTI는 진라면, DSR은 신라면, 스트레스 DSR은 불닭볶음면

  • DTI (총부채상환비율):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존 대출만 고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 스트레스 DSR: 여기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가정해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홍콩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한국도 이제 3단계로 도입 중이며
드디어 2025년 7월, 3단계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까? 자영업자의 난제

직장인은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만 보면 끝.
하지만 자영업자는?

  1. 신용카드 매출로 추정
    → 신카 매출 + 업종별 평균 현금비율 + 업종 평균 이익률
    → 정확도 문제와 복잡성 있음
  2. 건강보험료로 역산
    → 보험료 ÷ 7.09% = 추정소득
    → 건보공단의 ‘블랙박스식 추정’이지만 공신력 확보 + 편리함

해당 아이디어는 금융업계 내에서도 혁신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대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스트레스 DSR은 왜 무서운가?

🔹 스트레스 DSR = 금리 인상 상황 가정

예: 현재 금리 5% → 스트레스 기준은 6.5%로 적용

즉, 연소득 5천만 원의 변동금리 대출자가

  • 기존: 3억 3천만 원 가능
  • 스트레스 DSR 적용: 2억 8천만 원으로 한도 감소

📅 시행 스케줄 요약

시행 시기                적용 범위                                                                                                                      적용률
2024.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5%
2024.9 은행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50%
2025.7 2금융권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 100%
 

스트레스 DSR 3단계 = 진짜 ‘불닭볶음면’이 시작되는 시점

🎯 핵심 포인트 요약

  •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보수적 한도를 적용
  •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
  • 자영업자 소득 추정의 키는 '건강보험료'
  • 2025년 7월부터 2금융권 전반 + 100% 적용률
    → 전체 가계대출에 구조적 제약이 걸린다

📌 블로그 코멘트

"그냥 고정금리 유도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는 구조적 규제입니다.
‘불닭볶음면급 스트레스’가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
금융당국의 완화 조치가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