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론 안 된다

2025년, 우리가 마주한 ‘저성장 뉴노멀’과 K-양적완화의 서막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7% → 0.7%. 무려 1.0%포인트 하향.
IMF가 내놓은 1.0%보다도 낮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 경고음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없다, 수출 둔화가 심각하다, 내수는 꽁꽁 얼었다.”

이건 진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성장 탈출 공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 환율 상승(원화 약세) →
👉 수출 급증 →
👉 내수 회복 →
👉 GDP 반등
이 정석 루트를 반복하며 살아났습니다.

📌 IMF 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항상 이 공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 원화는 1,400원까지 약세
✔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
✔ 그런데... 내수는 얼어붙었고, KOSPI는 반응이 없습니다.

"수출 호조의 온기가 국민경제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패턴 붕괴입니다.

정부는 5월 1일, 13.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발 이벤트가 아닙니다.

✔ 추경은 이미 연례행사처럼 굳어졌고
✔ 국고채 발행량은 2025년 사상 최초 200조 원 돌파 전망
✔ 세수는 펑크, 적자는 뉴노멀

“한 번 늘린 씀씀이는 줄이지 못한다”
이건 일본이 먼저 보여준 전례이기도 합니다.

4월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꺼낸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제로금리 근접 시 양적완화(QE)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정책 검토 필요”

K-양적완화의 시그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사주는 방식
✔ 정부가 돈을 빌리는 데 제약을 없애주는 마법의 진통제

📌 문제는, 우리는 달러가 아니다. 원화다.
미국·일본처럼 찍으면 환율이 먼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40원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중 간 대화 재개 시그널이 있었죠.

✔ 미국은 중국 GDP 발표 직후 "힘들겠다, 대화하자"
✔ 중국은 "미국이 진심이면 받아줄 수도"
✔ 서로 누가 먼저 손 내밀었냐 공방

이건 전 세계 통화정책의 판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성장 공식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운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재정정책은 이미 뉴노멀
✔ 통화정책도 적극적 모드 진입 가능성
✔ 대선 공약은 세금 감면 일색, 재정건전성은 뒷전
✔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춤추고
✔ 근로소득세는 역전 직전

우리가 '일본의 30년 제로금리 루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부는 — 그리고 국민도 —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