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요약

2025.04.16 [슈카요약] 65세 정년 연장 보류, 쟁점은 무엇인가

잘사는법이.... 2025. 4.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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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왜 또 미뤄졌나?

그리고 지금 조용히 ‘물이 들어오는’ 진짜 산업은?


💼 1. “정년 연장” 또 미뤄진 이유부터 보자

2024년부터 여야 모두 동의했던 정년 연장(60 → 65세)이
정치 일정 때문에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민 87.8%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60세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고
기대 은퇴 연령도 대부분 65~70세 사이.

🔹 모든 세대가 대체로 찬성
🔹 법 개정은 2025년 중 예상
🔹 문제는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입니다.


⚖️ 2. 진짜 쟁점은 “퇴직 후 재고용” vs “법정 정년 연장”

노동계                                                                                    경영계
법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자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자
  • 퇴직 후 재고용이란?
    기존 근로계약 종료 → 임금 낮추고 재계약
    (일본은 78%가 이 방식으로 임금 삭감)
  •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줄이고 싶고
  • 노동계는 정년 보장 원함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 3. 정년 연장의 '부작용' 사례도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 도입(2016년) 당시 나타난 부작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고령층 조기퇴직 증가 (사실상 내보내기)
  2. 청년층 신규 채용 위축 (대기업 중심)
  3. 정년 연장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
  4.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

결국,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


🧠 4. 해법은 무엇인가?

🔸 임금 피크제 도입

연공형 → 성과형 체계로 개편 필요
초기엔 높고 후반엔 줄이는 방식

🔸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병행

임금 자동 조정 가능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 균형 가능


🌐 5. 그런데 지금 ‘물이 들어오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관광 산업입니다.

2024년, 외국인 환자 수 117만 명, 역대 최고치 경신
전년 대비 2배 상승, 보건복지부조차 놀란 수치

국가별 증가율                                                          주요 방문 분야
대만 5배↑ 피부과 (56.6%)
중국 2배↑ 성형외과 (24%)
일본 2배↑ 내과, 한방 포함

K-콘텐츠 → K-뷰티 → K-의료 순으로
“호감 → 방문 → 진료” 흐름이 생김

특히 대만, 일본, 중국, 동남아 고객들의
피부과/성형외과 수요가 폭증 중입니다.


🪷 6. 웰빙 & 한방 투어도 인기 급상승

  • 침, 뜸, 부황 등 전통요법과
  • 사찰 숙박, 약초 워크숍을 결합한
    “한방 힐링 투어”

→ 아시아인에게는 친숙한 이 모델이
의료+문화 복합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7.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정년 문제로 갈등할 시간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 K-의료 관광은 세계적 수요가 확실한 분야
  • 인력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함께 정비하면 가능
  •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해답

✅ 정리: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 “어떻게”의 문제
싸움보다는 산업의 밥그릇을 키울 기회

의료관광, 한방 힐링, K-뷰티의 상승세는
갈등을 넘는 미래 성장의 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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