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요약
2025.04.16 [슈카요약] 65세 정년 연장 보류, 쟁점은 무엇인가
잘사는법이....
2025. 4.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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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왜 또 미뤄졌나?
그리고 지금 조용히 ‘물이 들어오는’ 진짜 산업은?
💼 1. “정년 연장” 또 미뤄진 이유부터 보자
2024년부터 여야 모두 동의했던 정년 연장(60 → 65세)이
정치 일정 때문에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민 87.8%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60세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고
기대 은퇴 연령도 대부분 65~70세 사이.
🔹 모든 세대가 대체로 찬성
🔹 법 개정은 2025년 중 예상
🔹 문제는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입니다.
⚖️ 2. 진짜 쟁점은 “퇴직 후 재고용” vs “법정 정년 연장”
노동계 경영계
법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자 |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자 |
- 퇴직 후 재고용이란?
기존 근로계약 종료 → 임금 낮추고 재계약
(일본은 78%가 이 방식으로 임금 삭감) -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줄이고 싶고
- 노동계는 정년 보장 원함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 3. 정년 연장의 '부작용' 사례도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 도입(2016년) 당시 나타난 부작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고령층 조기퇴직 증가 (사실상 내보내기)
- 청년층 신규 채용 위축 (대기업 중심)
- 정년 연장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
-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
결국,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
🧠 4. 해법은 무엇인가?
🔸 임금 피크제 도입
연공형 → 성과형 체계로 개편 필요
초기엔 높고 후반엔 줄이는 방식
🔸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병행
임금 자동 조정 가능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 균형 가능
🌐 5. 그런데 지금 ‘물이 들어오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관광 산업입니다.
2024년, 외국인 환자 수 117만 명, 역대 최고치 경신
전년 대비 2배 상승, 보건복지부조차 놀란 수치
국가별 증가율 주요 방문 분야
대만 5배↑ | 피부과 (56.6%) |
중국 2배↑ | 성형외과 (24%) |
일본 2배↑ | 내과, 한방 포함 |
K-콘텐츠 → K-뷰티 → K-의료 순으로
“호감 → 방문 → 진료” 흐름이 생김
특히 대만, 일본, 중국, 동남아 고객들의
피부과/성형외과 수요가 폭증 중입니다.
🪷 6. 웰빙 & 한방 투어도 인기 급상승
- 침, 뜸, 부황 등 전통요법과
- 사찰 숙박, 약초 워크숍을 결합한
“한방 힐링 투어”
→ 아시아인에게는 친숙한 이 모델이
의료+문화 복합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7.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정년 문제로 갈등할 시간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 K-의료 관광은 세계적 수요가 확실한 분야
- 인력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함께 정비하면 가능
-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해답
✅ 정리: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 “어떻게”의 문제
싸움보다는 산업의 밥그릇을 키울 기회
의료관광, 한방 힐링, K-뷰티의 상승세는
갈등을 넘는 미래 성장의 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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