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지키는 세금, 피구세(Pigouvian Tax)란?
“시장에 맡기면 다 잘될까?”
아닙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외부효과(Externalities)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 비용이나 혜택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피구세(Pigouvian Tax)는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도구입니다.
📚 피구세의 정의
피구세(Pigouvian Tax)란?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념은 영국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오염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는 사회적 비용이 있으므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 그 비용을 내부화시켜야 한다.”
📦 외부효과가 뭐길래?
예를 들어, A라는 공장이 제품을 만들며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이 공장은 이윤을 얻지만,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죠.
이때 발생한 피해(사회적 비용)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피구세’를 부과해, 공장이 환경을 오염시킬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합니다.
결국 공장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게 되죠.
→ 시장에 없던 “사회적 신호”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
🧪 예시로 이해하는 피구세
1. 🏭 탄소세(Carbon Tax)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 피구세
기업이 석유, 석탄을 태워 CO₂를 배출할 때, 기후변화라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깁니다.
탄소세는 이 CO₂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합니다.
👉 결과적으로 기업은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행동을 하게 됩니다.
📌 예: 스웨덴은 1991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27% 감축하면서도 GDP는 60% 이상 성장했습니다.
2. 🚬 담배세(Sin Tax) – 국민 건강을 지키는 피구세
담배는 흡연자 본인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에게도 건강 피해를 줍니다.
이때 정부는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예: 한국도 담배 가격에 고세율을 적용해 흡연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 🚗 혼잡세(Congestion Tax) – 도시의 교통 체증을 줄이는 피구세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로 정체라는 불편을 끼칩니다.
이에 따라 런던, 싱가포르 같은 도시에서는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합니다.
📌 예: 런던의 Congestion Charge는 도심 혼잡도를 30% 이상 감소시킨 효과를 냈습니다.
🎯 피구세의 핵심 효과
✅ 시장 실패 교정: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
✅ 행동 변화 유도: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동기가 친환경적이거나 건강한 선택으로 이어짐
✅ 정부 재정 확보: 걷힌 세금은 관련 문제 해결에 재투자 가능
⚖️ 결론 –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작은 가격 조정
피구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놓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보이는 손”이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장치,
그것이 바로 피구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