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한덕수 폭탄’에 멈춘 개헌 열차… 우원식 의장의 철회는 ‘각성’인가 ‘후퇴’인가?

잘사는법이.... 2025. 4. 9. 15:16

2025년 4월 9일, 정치권의 시계가 멈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거대한 흐름이 반전됐다.
하지만 이 철회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 수호’라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우 의장의 정치적 각성으로 읽힌다.

🔥 ‘한덕수 변수’의 폭발… 정치의 중심축을 흔들다

사건의 시작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지명한 것이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총리가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명된 점은 여권과 야권 간에 깊은 불신의 골을 드러냈다.

이러한 폭발적 변수는, 단순히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수준이 아니라, 헌정의 균형을 무너뜨린 내란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 개헌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 헌정질서의 회복

우원식 의장은 개헌에 대한 열망을 공공연히 밝혀온 인물이다.
그가 제안했던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은 30년 간의 개헌 무산 역사를 끊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었으며, 4년 중임제 등 제도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개헌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개헌이라는 제도적 진보보다 헌정의 기본 틀을 흔드는 내란적 행위에 대한 정리와 응징이 우선되어야 함을 깨달았다는 정치적 고백이다.
이는 단순히 ‘미뤘다’는 말로 축소될 일이 아니다. 그는 우선순위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 정치인 우원식의 '각성'…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다

이번 철회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수박’이라는 비난을 불러왔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면, 우 의장은 대의정치의 기본 정신에 더 충실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정치란 말의 전쟁이자,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게임이다.
혼란의 와중에서 그가 택한 선택은, 헌정 수호자적 포지션으로의 전환이며, 이는 오히려 그를 더 높은 정치적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이다.

🔍 결론: ‘개헌 열차’는 멈췄지만, 정치의 본질은 살아있다

우원식 의장의 이번 철회는 단순한 정치적 후퇴가 아니다.
이는 ‘개헌’이라는 시스템의 논의 이전에, ‘질서’라는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이번 선택은 단순히 이해당사자들의 충돌이 아닌, 정치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정치는 제도보다 질서를, 시스템보다 신뢰를 먼저 세워야 한다.
우원식 의장의 이번 선택이 한국 정치의 질적 도약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