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국힘 추천 조한창 “국회 무력화는 위헌적, 내란죄 상관없이 탄핵 가능”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만약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논란에 대해 이날 거듭 사과했다. 그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당시 행위가)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재판부에서 받아들이고, 또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여당 없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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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천 조한창 “국회 무력화는 위헌적, 내란죄 상관없이 탄핵 가능”